성범죄
성범죄는?
성범죄는 대다수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로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무혐의/무죄를
밝히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 발찌 착용과
같은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초기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계획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성범죄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
성추행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성매수
구성요건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한 자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성요건 :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한 자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
양형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율검은 검찰출신의 대표변호사가 많은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수사기록과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거르고 형사 재판에 가더라도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거나 피의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가능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