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사실관례)
A 씨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해외에서 의류를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대형 패션업체가 A 씨가 판매하는 일부 상품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품 판매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해외 브랜드의 정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사건쟁점(사건특징)
- 정품 병행수입의 합법성: 병행수입된 정품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핵심.
- 소비자 혼동 가능성 여부: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
- 영세사업자의 영업 자유 보호: 대기업의 권리 남용 가능성 여부.
■ 율검의 대응
-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 포함)를 조사하여 정품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 A 씨 쇼핑몰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웹페이지 디자인, 상품 설명, 구매 후기 등을 증거로 제출.
-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 협상 과정에서 A 씨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정안을 제시.
■ 결과
법원은 정품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B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 대기업과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